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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 자위권 후속 작업…반대 여론 거세
입력 2014.07.03 (08:05) 수정 2014.07.03 (08:55)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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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 해석을 변경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꾼 일본 아베 정부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한 후속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안보 정책 변화에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총리가 기자들의 직설적인 질문을 피해갑니다.

<녹취> 아베 : "(총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었다고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베 정부는 각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자마자, 국가안보국에 특별팀을 구성해 법률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자위대법을 비롯한 10여 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방위 예산도 늘릴 계획입니다.

<인터뷰> 가토 가쓰노부 (관방부장관) : "(법안작성팀은) 기획반과 법제 개정을 검토할 법제반 등 2개반으로 구성됩니다."

나아가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다음 단계로, 평화 헌법 개정을 언급하며 속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은 거셉니다.

총리관저 앞에선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주요 언론들은 정부의 밀실 결정이 이뤄져도, 전쟁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야나기사와 교지 (국제지정학 연구소 이사장) :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정권의 판단으로 결정하므로 근본적인 (전쟁)억제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더라도 아베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정치 현실 속에서 일본 사회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 일본 집단 자위권 후속 작업…반대 여론 거세
    • 입력 2014-07-03 08:08:21
    • 수정2014-07-03 08:55:1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헌법 해석을 변경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꾼 일본 아베 정부가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한 후속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안보 정책 변화에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아베 총리가 기자들의 직설적인 질문을 피해갑니다.

<녹취> 아베 : "(총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었다고 보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베 정부는 각의 결정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자마자, 국가안보국에 특별팀을 구성해 법률 정비에 착수했습니다.

자위대법을 비롯한 10여 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방위 예산도 늘릴 계획입니다.

<인터뷰> 가토 가쓰노부 (관방부장관) : "(법안작성팀은) 기획반과 법제 개정을 검토할 법제반 등 2개반으로 구성됩니다."

나아가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다음 단계로, 평화 헌법 개정을 언급하며 속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은 거셉니다.

총리관저 앞에선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주요 언론들은 정부의 밀실 결정이 이뤄져도, 전쟁을 억제할 방법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야나기사와 교지 (국제지정학 연구소 이사장) :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정권의 판단으로 결정하므로 근본적인 (전쟁)억제 방법은 없습니다."

국민 과반수가 반대하더라도 아베 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없는 정치 현실 속에서 일본 사회 안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