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시진핑 방한, 한반도에 대한 입장 변화 반영”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한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북한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은 것이며 두 정상 간 회동은 이번이 집권 후 5번째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만난 적이 없다고 FT는 지적했다.

FT는 이어 류전민(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의 발표를 인용,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중 정상회담의 '중요한 주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한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이 4번째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중국은 유엔이 주도한 북한의 무기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일련의 제재를 지지하긴 했지만, 그 범위를 제한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9월 북한에 대한 수출금지 품목을 지정한 236쪽 분량의 목록을 발표하고 자국 은행의 북한 고객들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같은 해 2월 북한의 3번째 핵실험 이후 한층 엄중해진 태도를 보였다.

FT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 한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 주석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이른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행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나 내년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하는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척시키는 방안과 함께 평화헌법을 재해석하려는 일본의 움직임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우려를 의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일본의 평화헌법 재해석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일본 정부가 국내에서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위 '중국의 위협'을 꾸며내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한결 약해 차이를 보였다고 FT는 진단했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한국에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장 중요한 이슈지만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일본의 재무장"이라며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한국은 늘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해왔고,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일본의 재무장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