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화재 안전인증 필수

정부가 새로 짓는 요양병원뿐 아니라 기존 요양병원도 화재 대비 스프링클러를 모두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고를 계기로 지난달 26일부터 전국 1,200여 개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중 마련될 대책에는 신규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 설비를 확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특히,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와 관련해, 복지부는 기존 요양병원까지 스프링클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유예기간을 두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인력을 늘리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퇴직 소방관 등을 활용해 '대피 지원 인력'도 늘릴 방침입니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요양병원 인증제도 역시 개선해, 인증 항목 가운데 화재 안전 분야를 '필수 항목'으로 바꿔,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화재 안전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인증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