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일 움직임에 동북아 ‘격랑’…한국의 선택은?

입력 2014.07.04 (21:10) 수정 2014.07.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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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중국이 자랑하는 희귀동물 판다죠.

워낙 귀해서 중국은 정말 외교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 판다를 선물하는데요.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가 대표적이고, 일본과의 수교나 우리나라와 수교한 직후에도 이 판다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판다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중시한다는 뜻인데 그 배경은 뭘까요.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정도로 심상치 않은데 특히 군사대국화로 치달으면서도 북한에까지 손을 내민 일본의 움직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내각회의를 시작한 아베 총리와 대신들, 10여 분만에 대북 제재해제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 베트남에서 첫 비밀 접촉을 시작한 지 5개월.

스톡홀름에서 북일 국장급 합의를 한 지 불과 한 달만의 속전속결.

<인터뷰>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일본 정부는 북일 간의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착실하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과 인적 왕래, 대북 송금 제재가 8년 만에 풀렸습니다.

북한의 1차 납북자 조사 결과나 생존자 귀국 등 성과에 따라 수출입 규제에 대한 추가 해제도 예상됩니다.

<인터뷰> 다나카((주)스루가운송 부장) :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진지하게 (대북 무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베 정부의 일본은 고노 담화 검증과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연이은 우경화 행보를 지속하며 `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한미일 간 대북 3각 공조의 틀을 깨 가며, 세력 확대를 향한 독자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조만간 방북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아베의 이런 행보에는 '납치자 문제'라는 민감한 국내 현안을 해결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집단 자위권 추진도 일본 정부 차원을 넘어 국제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이 집단자위권을 용인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선 힘에 부치는 미국으로선 동맹국인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자는 건데요.

미국은 한술 더 떠 전략적인 공조를 위해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까지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그만큼 동북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데요,

시 주석은 이번 방한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확고한 핵개발 반대" 입장을,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역사공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미일 동맹에 대응해 중국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동북아 안보 지형이 '합종연횡'의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면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잡고 중국도 잡으면서 북한 문제까지 풀어야 하는 우리로선 그만큼 고난도의 방정식을 풀어야될 처집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어디가 돼야 할지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에 맞춰 북한은 즉각적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를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북한 중앙TV : "우리 공화국은 7월 4일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막강 권력기관 인사들로 위원회를 채우고 일본 당국자들의 방북을 허용키로 하는 등 내용도 파격적입니다.

혈맹 중국과 틈이 벌어진 사이 북한은 연초부터 러시아에도 공을 들여 잇단 행사로 친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일본까지 변수로 등장해 갈수록 우리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상황.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수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부로서는 남북관계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고위급 회담을 시급히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도 절실합니다.

이젠 보다 유연하면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발휘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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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7-04 21:11:37
    • 수정2014-07-04 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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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자랑하는 희귀동물 판다죠.

워낙 귀해서 중국은 정말 외교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느낄 때 이 판다를 선물하는데요.

1972년 닉슨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가 대표적이고, 일본과의 수교나 우리나라와 수교한 직후에도 이 판다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판다를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중시한다는 뜻인데 그 배경은 뭘까요.

동북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일 정도로 심상치 않은데 특히 군사대국화로 치달으면서도 북한에까지 손을 내민 일본의 움직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쿄에서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내각회의를 시작한 아베 총리와 대신들, 10여 분만에 대북 제재해제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지난 1월 베트남에서 첫 비밀 접촉을 시작한 지 5개월.

스톡홀름에서 북일 국장급 합의를 한 지 불과 한 달만의 속전속결.

<인터뷰>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 : "일본 정부는 북일 간의 모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착실하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과 인적 왕래, 대북 송금 제재가 8년 만에 풀렸습니다.

북한의 1차 납북자 조사 결과나 생존자 귀국 등 성과에 따라 수출입 규제에 대한 추가 해제도 예상됩니다.

<인터뷰> 다나카((주)스루가운송 부장) :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진지하게 (대북 무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베 정부의 일본은 고노 담화 검증과 집단적 자위권 확보 등 연이은 우경화 행보를 지속하며 `전범국가'에서 '보통국가'로 빠르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한미일 간 대북 3각 공조의 틀을 깨 가며, 세력 확대를 향한 독자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자 멘트>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조만간 방북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아베의 이런 행보에는 '납치자 문제'라는 민감한 국내 현안을 해결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집단 자위권 추진도 일본 정부 차원을 넘어 국제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미국이 집단자위권을 용인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자선 힘에 부치는 미국으로선 동맹국인 일본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자는 건데요.

미국은 한술 더 떠 전략적인 공조를 위해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까지 눈감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그만큼 동북아 정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는데요,

시 주석은 이번 방한에서 북한에 대해서는 "확고한 핵개발 반대" 입장을,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역사공조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미일 동맹에 대응해 중국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민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동북아 안보 지형이 '합종연횡'의 복잡한 양상으로 바뀌면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잡고 중국도 잡으면서 북한 문제까지 풀어야 하는 우리로선 그만큼 고난도의 방정식을 풀어야될 처집니다.

우리의 선택지는 어디가 돼야 할지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에 맞춰 북한은 즉각적으로 일본인 납치 피해 문제를 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북한 중앙TV : "우리 공화국은 7월 4일부터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를 개시하게 된다."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 막강 권력기관 인사들로 위원회를 채우고 일본 당국자들의 방북을 허용키로 하는 등 내용도 파격적입니다.

혈맹 중국과 틈이 벌어진 사이 북한은 연초부터 러시아에도 공을 들여 잇단 행사로 친선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 일본까지 변수로 등장해 갈수록 우리의 설 자리가 좁아지는 상황.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이수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정부로서는 남북관계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특히 고위급 회담을 시급히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 등을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도 절실합니다.

이젠 보다 유연하면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발휘할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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