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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등 560억 원 가압류
입력 2014.07.05 (06:17) 수정 2014.07.05 (07:22)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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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의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국가가 유병언 전 회장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낸가압류 신청이 추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56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낸 가압류 신청이속속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21건의 신청을 추가로 인용해, 지금까지 모두 24건의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상은 유병언 전 회장과 차명 명의자, 세월호 선장과 선원,청해진해운 법인 등의 재산으로 부동산, 선박, 예금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들 재산의 가치는 56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희생자 보상금과 사고 수습 비용 등으로 최소 4천억 원 이상은 필요할 걸로 정부는 보고 있는데, 아직은 동결된 재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숨겨진 재산을 더 찾지 못하는 한, 딘지 내놓을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론 형사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녹취>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 "지금은 계속 집행할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먼저 지급하고유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가 소송에서 이기면가압류된 재산은 경매 등의 집행절차를 거쳐국가가 확보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 유병언 재산 등 560억 원 가압류
    • 입력 2014-07-05 06:18:24
    • 수정2014-07-05 07:22:5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의 민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국가가 유병언 전 회장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낸가압류 신청이 추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지금까지 560억 원 상당의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가 낸 가압류 신청이속속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21건의 신청을 추가로 인용해, 지금까지 모두 24건의재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상은 유병언 전 회장과 차명 명의자, 세월호 선장과 선원,청해진해운 법인 등의 재산으로 부동산, 선박, 예금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들 재산의 가치는 56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희생자 보상금과 사고 수습 비용 등으로 최소 4천억 원 이상은 필요할 걸로 정부는 보고 있는데, 아직은 동결된 재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숨겨진 재산을 더 찾지 못하는 한, 딘지 내놓을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론 형사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녹취> 이태승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 "지금은 계속 집행할 재산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성과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유가족들에게 보상금을먼저 지급하고유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가가 소송에서 이기면가압류된 재산은 경매 등의 집행절차를 거쳐국가가 확보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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