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집계 결과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에 비해 40% 정도 줄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31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108명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대법원 집계 결과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에 비해 40% 정도 줄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31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108명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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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위반 줄어…올해 상반기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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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06 11:22:35
올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집계 결과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명에 비해 40% 정도 줄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는 이명박 정부 첫 해인 지난 2008년 31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108명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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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기자 jae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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