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소득에 따른 임대료 할증률 높아진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이 상대적 저소득층에 더 많이 배분될 수 있도록 입주민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뒤에 소득과 자산이 늘어 입주 기준을 넘어선 가구에게 부과하는 할증료를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주한 뒤 소득과 자산이 늘면 1차 재계약 때 임대료를 최대 20% 더 내게 하고 2차 재계약 때는 최대 40%를 더 내게 하는데, 이 할증 비율을 더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득 수준이 올라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 없이 계속 살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은 전국에 20만 채에 불과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모자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