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제대화, 민감 의제 망라…“G2식 기싸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9∼10일 열리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S&ED)에서는 양국이 경제분야를 넘나드는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며 'G2(주요 2개국)식' 기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최근 양국 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들이 많아진데다 전략경제대화 개막 하루 전인 8일 전략안보대화(SDD)까지 열리면서 대화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외교부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 설명회에서 이번 전략경제대화의 주요 의제가 거시경제구조개혁, 무역투자협력 심화, 금융협력 심화 등 세 가지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들은 정부가 설명한 이런 3대 분야에 걸쳐 양국이 쌍방 관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은 물론 민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진단했다.

먼저 위안화 환율 문제가 꼽혔다.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 추세를 보이긴 했지만 미국 측은 추가적인 평가 절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천즈우(陳志武) 미국 예일대 교수는 증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서 "미국이 이번에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고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가 전했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도 최근 "위안화의 가치는 아직 더 올라야 한다"며 "(위안화 저평가는) 무역에서도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들어 위안화 가치가 상당폭 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올해 들어 2.4%가량 하락했다.

무역분야에서는 중국의 추가적인 시장 개방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투자협정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은 중국이 시장 문을 활짝 열어 미국 기업들의 활동 폭을 넓혀 줄 것을 원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간 투자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도 금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 구조조정이나 발전방식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개방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투자협정 문제는 지난해 7월 미국서 열린 제5차 전략경제회의에서 이미 '협상 재개'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양국 투자협정 협상은 2008년 시작됐으나 그동안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양국은 이런 현안 이외에 서로 의견이 맞서는 사안들도 폭넓게 대화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문제를 비롯해 남중국해 영토분쟁, 사이버 해킹 문제, 북한 핵문제, 일본의 집단자위권 등 민감한 경제·외교·안보 분야의 쟁점들이 모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식량안보에서 야생동물 보호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주요 현안이 의제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전략안보대화와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의 문제와 북한 비핵화, 영유권 분쟁,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등 양국과 지역, 글로벌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도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 식품 안전, 인권, 야생동식물 밀수 단속 등까지 의제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 2일 중국을 방문한 헨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꽃을 더 심고 가시를 키우는 것을 줄여야 한다"며 협력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 점을 상기하며 회의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베이징발 기사에서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집중하는 사이 미·중 관계는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마오쩌둥(毛澤東)이 통치하던 중국을 방문한 이래 가장 험난한 시험대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 주석이 캘리포니아주 서니랜즈에서 회동해 신형 대국관계 설정을 선언했지만, 사이버 안보나 영유권 문제 등으로 양국의 상황은 지난 1년간 되레 뒷걸음질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이유로 이 지역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을 부추기고 있다고 의심하고, 미국은 중국이 주변국들을 군사력으로 위협해 궁극적으로 미국을 아시아에서 축출하길 원한다고 의심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 모두 주요 이슈에 대한 진전을 기대하지 않는 듯하다"며 "그보다는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하는 걸 막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국이 설전에 그칠 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