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밀입국 골머리’ 오바마, 37억 달러 예산 요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의회에 불법 이민과 밀입국 방지를 위해 37억달러의 예산을 긴급 요청했다.

최근 엄청난 수의 중앙아메리카 출신 아동들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채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의 처리를 두고 미국 내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은 이 예산이 불법 체류 아동 수용 시설 확충과 이들의 추방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법원의 인력·시설 보강, 밀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경비 강화, 아동 밀입국을 자행하는 범죄 조직과의 전쟁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관계 기관이 이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오려다 붙잡힌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미 국가와 멕시코 출신 보호자 미동반 아동들은 5만2천명에 달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의 절반가량인 18억달러는 보건복지부(HHS)가 이미 밀입국한 아동과 난민 등을 지원·수용하는 데 쓰이고 11억달러는 국토안보부(HS)가 법적·인도주의적 기준을 충족한 불법체류자를 보호할 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입된다.

아울러 서부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농무부에 지원하는 6억1천500만달러의 예산도 포함돼 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들 중미 국가를 방문해 아동 밀입국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위해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주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DC를 출발해 콜로라도주 덴버를 거쳐 텍사스주 댈러스·오스틴 등에 들를 계획이지만, 미·멕시코 국경을 찾는 일정은 세워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잠룡'인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국경에서 일어나는 불법 입국 사태를 직접 목격하라고 촉구했다.

페리 주지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텍사스로 오면서 국경 지대를 방문하지 않는다면 이는 불법 입국 사태에 대한 관심 부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백악관은 이날 밀입국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페리 주지사를 만나 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고, 페리 주지사는 "공항에서 악수나 하려는 것이라면 만날 필요가 이유가 없다"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 공방도 커지고 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 법안 처리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베이너 의장 측도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마이클 스틸 대변인은 "이 계획은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기에 충분치 않다. 국경경비대를 더 많이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핼 로저스(공화·켄터키) 하원 세출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 요구안을 검토하고 나서 세금을 어떻게 적절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배당할 지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