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기존 판례 재확인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행위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죄라고 확정했고, 헌재도 같은 해 8월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