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교도소’ 이감 노리고 허위고소…수감자들 기소

시설이 좋은 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허위 고소 사건을 꾸민 수감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3부는 허위 고소 등의 혐의로 이모 씨 등 2명을 기소했습니다.

수감 생활을 하던 이 씨는 지난해 11월 형이 확정돼 시설이 낡은 강원 원주교도소로 옮겨가게 되자 다른 수감자 이모 씨에게 자신을 경기 광명경찰서에 거짓 고소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광명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경우 시설이 좋은 교도소인 경기 화성직업훈련소로 이감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거짓 고소 사건을 꾸며 재판을 핑계로 잔여 형기를 화성교도소에서 보낼 생각이었지만 결국 지난달 출소 전날 다시 구속됐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