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특정기밀보호법 시행 초안마련

일본 정부가 그간 논란이 돼온 '특정기밀보호법' 시행 기준에 관한 초안을 마련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초안은 '특정기밀' 지정과 관련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와 기간으로 한정하고, 독립적 기구가 그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기밀 지정이 필요한 사례로는 자위대의 정보수집과 경계활동, 외국정부로부터 미공개 조건으로 받은 정보, 그리고 전파나 위성 등을 이용해 수집한 정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다음주 관련 자문회의 협의를 거친 뒤, 특정기밀 보호법 시행기준을 확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