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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세월호 ‘침몰’
여야, 세월호 특별법 양당안 쟁점별 검토
입력 2014.07.12 (18:16) 수정 2014.07.12 (19:31) 연합뉴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단일 특별법안 도출을 위해 양당의 협조를 구한 뒤 주말 내 집중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F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와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 측이 각각 마련한 특별법안의 쟁점별 차이를 검토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모아 지난 1일과 2일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차례대로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내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양당 법안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큰 틀에서 골격은 비슷하지만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나 피해보상 주체,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특별법을 새누리당 안대로 진상조사 특별법과 피해보상 특별법으로 구분할지 아니면 단일안을 만들지를 두고도 논의가 치열할 전망이다.

TF는 이날 밤늦게 논의를 이어간 뒤 13일에도 3차 회의를 열어 법률안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가족대책위 측 변호사들도 1시간가량 참석해 자체 마련한 청원안을 설명했다. 가족대책위 소속 200여명은 이날 오후 TF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여야, 세월호 특별법 양당안 쟁점별 검토
    • 입력 2014-07-12 18:16:42
    • 수정2014-07-12 19:31:38
    연합뉴스
여야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TF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단일 특별법안 도출을 위해 양당의 협조를 구한 뒤 주말 내 집중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F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와 세월호 희생자 가족대책위 측이 각각 마련한 특별법안의 쟁점별 차이를 검토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모아 지난 1일과 2일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차례대로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당내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를 통해 마련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4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양당 법안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큰 틀에서 골격은 비슷하지만 조사위 수사권 부여 여부나 피해보상 주체, 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여부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특별법을 새누리당 안대로 진상조사 특별법과 피해보상 특별법으로 구분할지 아니면 단일안을 만들지를 두고도 논의가 치열할 전망이다.

TF는 이날 밤늦게 논의를 이어간 뒤 13일에도 3차 회의를 열어 법률안 막판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가족대책위 측 변호사들도 1시간가량 참석해 자체 마련한 청원안을 설명했다. 가족대책위 소속 200여명은 이날 오후 TF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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