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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득 증대 겨냥 ‘사내 유보금’ 과세 검토
입력 2014.07.15 (06:14) 수정 2014.07.15 (07:1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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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 소비 부진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쌓아놓은 이익금, 즉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반대로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임금으로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풀기 위해 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인 사내유보금에 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내유보금을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쌓인 돈을 직원들 성과급이나 주주 배당금으로 풀면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유인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 : "기업에 유보된 자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고 소비심리를 개선해서 내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계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법인세 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전경련 금융조세팀장) : "투자는 줄어들고 재무구조는 악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대하는 정책효과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또 외국인 주주가 많은 대기업들이 임금보다는 배당금을 늘리면 가계 소득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사내유보금을 줄여 내수부진을 극복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 가계소득 증대 겨냥 ‘사내 유보금’ 과세 검토
    • 입력 2014-07-15 06:18:05
    • 수정2014-07-15 07:13:0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 소비 부진을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기업이 쌓아놓은 이익금, 즉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고 반대로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임금으로 쓰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풀기 위해 정부가 꺼내들 카드는 이른바 '채찍과 당근'입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하지만,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인 사내유보금에 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내유보금을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쌓인 돈을 직원들 성과급이나 주주 배당금으로 풀면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유인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 : "기업에 유보된 자금이 가계로 흘러들어가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고 소비심리를 개선해서 내수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계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법인세 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성일(전경련 금융조세팀장) : "투자는 줄어들고 재무구조는 악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대하는 정책효과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또 외국인 주주가 많은 대기업들이 임금보다는 배당금을 늘리면 가계 소득이 기대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사내유보금을 줄여 내수부진을 극복하겠다는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의 의지는 강력합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사내 유보금 과세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합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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