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강국 독일도 한국보다 소형차 비중 높다”

"한국의 소형차 비중은 자동차 강국인 미국과 독일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특수한 환경과 배경을 가진 프랑스·일본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15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업체 5개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주요 자동차 제조국가의 자동차 수요패턴 비교'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를 내놨다.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 추진 근거의 하나로 우리나라 소형차 비중이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보다 매우 낮다는 점을 들자, 이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대형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경·소형차로 바꿔 타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저탄소차 협력금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신차판매 기준으로 국내 소형차 판매 비중(수입차 포함)은 33.3%로 집계됐다.

정부 말대로 중국(49.2%)과 일본(66.7%), 프랑스(80.2%)보다는 훨씬 낮은 편이지만, 미국(19.6%)과 독일(23.8%)보다는 높은 편이다.

독일의 경우 소형차로 분류되는 콤팩트 차급이 대부분 1천600cc 이상으로, 우리 기준으로는 중형차에 해당해 이번 소형차 분류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프랑스는 오랜 역사 속에 좁은 도로여건과 밀집한 주택, 중대형차 중과세제도 등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찌감치 소형차 선호 문화가 형성된 곳"이라며 우리나라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에서는 2008년 저탄소차 협력금제의 원조격인 '보너스-맬러스' 제도가 도입됐다. 프랑스의 소형차 비중은 2007년 78.4%였지만, 이 제도 도입 후 2008년 82.0%로 상승했고, 2009년에는 85.1%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012년에는 80.2%로 다시 내려가는 추세다.

일본도 좁은 도로여건과 도시주택 구조, 독특한 경차 우대제도 등으로 소형차 위주의 생활방식이 자리 잡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천600cc 이하 소형차 판매비중은 1980년대 후반 70%대에서 90년대 50%, 2000년대 25%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중·대형차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자동차 수요 패턴은 중형 44%, 소형 33.3%로 다양화되는 추세"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차급이 다양화된 독일과 유사한 패턴을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자동차 수요 패턴은 생활 방식과 자동차 문화 등 총체적인 요인이 작용해 형성되는 것이지, 저탄소차 협력금제 등 인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