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혜택 0”…쪽방촌의 한숨
입력 2014.07.15 (07:43)
수정 2014.07.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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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처음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 받는 돈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쪽방촌의 표정을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윤화영 씨는 얼마 전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9만여 원의 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늘어난 10만원 만큼 윤씨가 받아왔던 기초생활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윤화영(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올리나 마나 한 거지. 방세 내고 하면 쓸 돈이 없죠 솔직히. (소득이 안 오르면) 죽은 듯 지내야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만큼 보태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25일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만큼 기초생활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406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38만 명은 실제 수입이 그대로인 처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사 4백여 명은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윤영(빈곤사회연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소득 총액이 차상위계층보다 많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처음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 받는 돈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쪽방촌의 표정을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윤화영 씨는 얼마 전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9만여 원의 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늘어난 10만원 만큼 윤씨가 받아왔던 기초생활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윤화영(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올리나 마나 한 거지. 방세 내고 하면 쓸 돈이 없죠 솔직히. (소득이 안 오르면) 죽은 듯 지내야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만큼 보태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25일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만큼 기초생활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406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38만 명은 실제 수입이 그대로인 처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사 4백여 명은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윤영(빈곤사회연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소득 총액이 차상위계층보다 많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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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7-15 07:45:05
- 수정2014-07-15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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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처음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 받는 돈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쪽방촌의 표정을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윤화영 씨는 얼마 전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9만여 원의 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늘어난 10만원 만큼 윤씨가 받아왔던 기초생활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윤화영(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올리나 마나 한 거지. 방세 내고 하면 쓸 돈이 없죠 솔직히. (소득이 안 오르면) 죽은 듯 지내야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만큼 보태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25일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만큼 기초생활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406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38만 명은 실제 수입이 그대로인 처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사 4백여 명은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윤영(빈곤사회연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소득 총액이 차상위계층보다 많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기초연금이 오는 25일 처음 지급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 받는 돈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쪽방촌의 표정을 이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 윤화영 씨는 얼마 전 실망스러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9만여 원의 노령연금 대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활이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늘어난 10만원 만큼 윤씨가 받아왔던 기초생활급여가 깎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윤화영(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 올리나 마나 한 거지. 방세 내고 하면 쓸 돈이 없죠 솔직히. (소득이 안 오르면) 죽은 듯 지내야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못한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만큼 보태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25일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만큼 기초생활 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는 406만 명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38만 명은 실제 수입이 그대로인 처지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회복지사 4백여 명은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윤영(빈곤사회연대) :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령에서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별도로 받으면 소득 총액이 차상위계층보다 많아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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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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