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자위대 수시 해외 파견 위해 항구법 제정 검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항구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이 자위대 파견 항구법 제정을 요구한 데 대해 "일반법으로 할지 특별조치법으로 할지 여당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교도통신이 밝혔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 분쟁에 자위대를 파견할 때마다 개별적인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대응했지만, 항구법이 제정되면 일본 정부가 국회의 법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위대를 해외 파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