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립병원·보건소 등 리베이트 수수 여전”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조차 리베이트 수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두달간 전국의 331개 국립병원과 보건소 등을 상대로 한 리베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경기도의 모 보건소장은 지난해 제약회사에서 받은 법인카드로 소파를 사는 등 천9백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또 충남의 한 병원 의사는 제약회사의 의약품 구매.처방 청탁 등을 받고 천 5백만원을 받아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해 공공의료기관의 59%가 리베이트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원회는 이에따라 금품제공이 금지되는 직무관련자에 리베이트 제공업체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행동강령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공의료기관 등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