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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 50명 적발
입력 2014.07.15 (15:56) 사회
수원지검 공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올해 상반기 위증 사범 50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최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모 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자동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고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법정 증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의리'를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수원지검, 올해 상반기 위증사범 50명 적발
    • 입력 2014-07-15 15:56:03
    사회
수원지검 공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최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올해 상반기 위증 사범 50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최 씨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성폭행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모 씨는 헤어진 남자친구의 자동차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고 지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로 법정 증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의리'를 내세워 거짓 증언을 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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