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식 마이웨이, 정성근 임명 강행할 듯

‘박근혜식(式) 마이웨이’

15일 오후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후속 인사는 야당의 요구에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원칙대로 대응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새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 한 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은 김명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는 대신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친박계 5선의 황우여 의원을 후임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이날 자정까지 보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정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한 셈이다.

◆ 황우여 임명은 현역 프리미엄 감안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부터 어느 정도 예견돼 왔던 사항이다.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된데다, 청문회장에서는 자질 논란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김 후보자 낙마에 대비해 청문회를 전후해 이미 후임자 선정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교육계 인사를 후임으로 임명할 경우 또 다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며 청문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중진의 황 의원을 임명하기도 한 것이다.

실제로 2000년 인사 청문회 도입 이후 현역 의원의 낙마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이번 박근혜 정부 2기 인사청문회에서도 선주협회 외유건이 문제가 된 김희정 의원(여성부장관)의원과 아들 취업이 논란이 됐던 최경환 의원(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야당이 공세 수위를 확 낮추며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했다.

만일 황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사회부총리에 취임한다면 내각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친박 의원 2명이 부총리를 맡는 ‘친정체제’구축이 가능하다. 두 사람은 새누리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친박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경제를 맡고, 집권당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낸 황 의원이 사회 분야를 맡는 역할 분담을 박 대통령이 구상한 것 같다”며 “올 하반기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당정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야당의 정치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신설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에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을 지낸 정진철(59·충남) 대전복지재단 대표를 내정했다. 세월호 참사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 후임에는 이성호(60·충북)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내정됐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정 인사수석 내정자에 대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행안부 국가기록원장, 중앙인사위 인사정책국장 등 행정부 내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한 인사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군 출신인 이 안행부 2차관 내정자 인선에 대해서는 파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 내정자는 국방대 총장과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육군 3군단장 등을 역임한 작전과 안전 분야의 전문가이다. 특히 2011년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시절 삼호주얼리호 납치사건과 관련해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전임자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는 점에서 후임자를 군 작전통을 고른 것이다.

◆ 반발하는 야당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정종섭 안전행정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상 임명 수순밟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정종섭 후보자의 경우 야당 내부에서도 임명을 묵인하겠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지만 정성근 후보자는 다르다.

그는 청문회 전부터 음주운전 논란이 빚어진데다, 청문회 위증과 '폭탄주' 논란까지 겹치면서 낙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지난주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정 후보자를 찍어 임명을 재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소통정치를 강화하겠다고 야당 원내 지도부를 만나더니,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정성근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과 대화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박 대통령이 요청한 시한(15일 자정)까지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이들을 포함한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한 임명을 단행, 제2기 내각을 출범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