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에 잘못 지급된 사학연금 규모가 무려…‘방만’ 심각

최근 5년 동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을 부정하게 받아오다 적발된 금액이 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부정하게 지급,수급된 사례는 모두 2205건으로 금액으로는 982억 3672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사학연금공단은 이 기간 동안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6천만 원의 연금을 지급했다가 범죄경력이 드러나자 이를 뒤늦게 환수하고 또 지방의 한 대학교수에게는 전산오류로 사망 조의금 3백만 원을 이중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부랴부랴 돌려받은 일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렇게 부정 지급된 금액 가운데 19억 1627만 원은 아직 환수조차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학연금공단은 또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연기금을 채권·주식 등에 투자해 발생한 실적이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지난 5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탁월’ 판정을 받기도 했다.

박 의원은 “4대 공적연금(사학연금ㆍ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 가운데 하나인 사학연금은 오는 2022년 기금액이 23조8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33부터는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한 보조금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뜩이나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사학연금이 부정수급 문제 같은 방만 경영으로 손해를 키운다면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