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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옥탑방 세입자들, 치솟는 월세에 ‘한숨’
입력 2014.07.16 (06:10) 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옥탑방 세입자들이 비싼 임차료를 내면서도 법적 보호는 제대로 못 받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한때 창고였던 뉴욕 맨해튼 소호의 옥탑방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집주인의 '횡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집주인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다.

임차료도 비싸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주인이 주택을 '방치'해두다시피 했지만 자신의 집을 가꾼다는 마음가짐으로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옥탑방 관리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확대 시행된 4년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NYT는 전했다.

1982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불법적으로 주택으로 개조된 수백채의 건물들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인데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1987년 이후 지어진 건물들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 법은 집주인에게 규정에 맞게 집을 개보수하고, 시(市)로부터 입주허가증을 발급받으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월세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도 임차에 따른 보호조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법이다.

그러나 NYT는 이 법의 대상인 900여개의 옥탑방 건물 가운데 3분의 1이 사각지대에 있는데다, 집주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1980년대 건물의 2층과 5층을 매입하면서 이를 계기로 세입자들을 바꾼 사안에서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세입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의 보호막이 없어진 세입자들은 불만이 쌓이는 것은 물론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이 신문은 지난 2012년 1천100달러, 올해 400달러를 올려 옥탑방 월세를 3천900달러로 끌어올린 한 집주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주인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그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 뉴욕 옥탑방 세입자들, 치솟는 월세에 ‘한숨’
    • 입력 2014-07-16 06:10:54
    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옥탑방 세입자들이 비싼 임차료를 내면서도 법적 보호는 제대로 못 받고 있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한때 창고였던 뉴욕 맨해튼 소호의 옥탑방에서 20년 넘게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들이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리는 집주인의 '횡포'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집주인에 대해 큰 불만이 없었다.

임차료도 비싸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주인이 주택을 '방치'해두다시피 했지만 자신의 집을 가꾼다는 마음가짐으로 별로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옥탑방 관리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이 확대 시행된 4년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NYT는 전했다.

1982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불법적으로 주택으로 개조된 수백채의 건물들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인데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1987년 이후 지어진 건물들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 법은 집주인에게 규정에 맞게 집을 개보수하고, 시(市)로부터 입주허가증을 발급받으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월세를 받도록 하는 한편 세입자에게도 임차에 따른 보호조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법이다.

그러나 NYT는 이 법의 대상인 900여개의 옥탑방 건물 가운데 3분의 1이 사각지대에 있는데다, 집주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1980년대 건물의 2층과 5층을 매입하면서 이를 계기로 세입자들을 바꾼 사안에서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등 세입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의 보호막이 없어진 세입자들은 불만이 쌓이는 것은 물론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이 신문은 지난 2012년 1천100달러, 올해 400달러를 올려 옥탑방 월세를 3천900달러로 끌어올린 한 집주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집주인은 건물의 유지관리를 그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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