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보조금 1% 늘리면 기업 투자 0.1∼0.2% 증가

정부의 연구개발(R&D) 보조금이 민간의 투자를 견인하고 노동 생산성도 증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지원의 정책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R&D 보조금을 늘리면 기업의 R&D 투자와 노동 생산성도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TEP 최대승 부연구위원은 '한국신용평가'의 KIS기업 자료,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등을 활용해 2004∼2012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정부 보조금 관련 투자 견인과 생산성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부의 R&D 보조금이 1% 증가할 때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총 R&D 투자가 0.1∼0.2%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투자 견인 효과는 보조금을 지원한 해 뿐만 아니라 그 이듬해까지도 지속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R&D 보조금이 1% 증가할 때마다 노동 생산성(근로자 1인당 매출액)도 평균 0.008%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R&D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받는 5개 부문 중 기업이 수행 주체인 경우 예산의 비중과 금액은 2007년 16.8%, 1조 6천71억원에서 2011년 21.7%, 3조 2천33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R&D 자금을 지원할 경우 기업 R&D 투자를 견인하는 대신 대체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논란이 제기돼 당위성과 효과성에 의문이 있었다.

최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정부의 R&D 보조금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R&D는 추가적인 R&D 수요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 지원이 기업 R&D 투자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