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 확보 ‘비상’…허리 휘는 지자체

<앵커 멘트>

무상급식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우려했던 대로 예산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포상금을 전용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대전지역 무상급식은 올해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 첫해 71억 원이던 예산이 매년 늘어 올해 39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예산의 60%를 부담하는 대전시는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올해 부담액만 234억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에 달해, 다른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급기야 현재 20%인 대전시교육청의 분담률을 50%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수(대전시 교육지원담당) : "한 단위 사업에 2~3백억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시로서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20%를 부담하는 자치구도 사정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의 절반밖에 확보하지 못해 기관 포상금까지 투입한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유희준(대전시 동구 예산계장) : "어렵지만 아이들 급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죠."

교육청도 재정난 때문에 분담률을 높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부담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문근(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 "교육활동이 매우 위축될 것으로 예상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을 놓고 지난 2010년에 이어 또 한번 지리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