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생이 환자 봐…요양병원 여전한 ‘파행 운영’

<앵커 멘트>

간호사가 부족해 실습생과 간병인에게 의료 행위를 맡기고, 위급상황에 대비한 당직 의사조차 두지 않는 요양병원들이 있습니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 이후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탈법 운영을 하는 요양병원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요양병원.

간호학원에서 나온 실습생들이 간호사 대신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녹취> 간호 실습생 : "(어디서 나오셨어요?) 간호학원에서 나왔죠. 실습(인원)이 정해진게 아니라 그날그날 달라요"

임금 체불로 간호사들이 집단 사표를 낸 겁니다.

산소호흡기나 석션 같은 중환자용 의료기기를 다루는 것도 의료인이 아닌 간병인들의 몫이었습니다.

<녹취> 요양병원 간병인(음성변조) : "낮에는 간호사가 하지 않고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경남 지역의 또 다른 요양병원.

이곳은 인건비를 아끼려고 응급 상황에 대비한 당직의사조차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 "밤늦게 10시까지 계셨고 집에 가셔서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전화하라(고 하셨어요.)"

이런 부실 요양기관들이 버젓이 운영할 수 있는 건 관리 감독이 허술하기 때문.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가 난 지난 5월에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30개 요양병원중 16개가 인력 기준에 미달했지만, 모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뷰> 현정희(요양병원 인증심사위원) : "인력 기준이 법적으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력 기준을 지키는 요양병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처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요양병원의 부실 운영을 막으려면 1회성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증 기준과 위반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