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이혼시 ‘미래 퇴직금’ 분할, 법원 판단은?
입력 2014.07.16 (15:08) 수정 2014.07.16 (16:12) 뉴스토크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할 때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그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대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래의 퇴직금도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뒤로 하고 이혼을 결심한 연구원 남편과 교사 아내.

이혼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교사인 아내가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 1억 원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지난달 공개변론까지 열고 고민을 거듭한 대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래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혼할 때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퇴직금을 나눠가질 수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론은 퇴직 날짜와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제기될 이혼 소송에 많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 이혼시 ‘미래 퇴직금’ 분할, 법원 판단은?
    • 입력 2014-07-16 15:10:07
    • 수정2014-07-16 16:12:33
    뉴스토크
<앵커 멘트>

부부가 이혼할 때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그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온 대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래의 퇴직금도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재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뒤로 하고 이혼을 결심한 연구원 남편과 교사 아내.

이혼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교사인 아내가 나중에 받게 될 퇴직금 1억 원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지난달 공개변론까지 열고 고민을 거듭한 대법원이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래의 퇴직금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이혼할 때 나눠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퇴직금을 나눠가질 수 없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론은 퇴직 날짜와 퇴직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으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퇴직금과 연금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제기될 이혼 소송에 많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토크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