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법인 자회사 관련 공개질의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정책에 대해 공개 질의서를 냈습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공개 질의서에서, 의료법인이 만든 영리 자회사의 부대사업 범위를 늘려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정부 측에 11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물임대업 허용 방침에 따라 병원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해 이익률 높은 건물임대업에 몰두할 경우 제재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또 영리 자회사를 바탕으로 대형 병원 경쟁력이 커질 경우 소형 병원 위축을 막을 대책이 있는지, 영리 자회사 난립과 비윤리적 운영을 지도·감독할 인력과 역량이 있는지도 따졌습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서 공식 답변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