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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유사시 주일미군 한반도투입 일 개입할 근거없어”
입력 2014.07.16 (16:40) 수정 2014.07.16 (18:22) 정치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군 관계자들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작전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일본의 양해를 얻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투입 등에 대해서는 미일 간 사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1960년 외교밀약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투입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이 지난 2009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다른 분쟁지역으로 투입되려면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주일미군은 다르다면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 당시 쿠웨이트를 후방기지로 이용한 것처럼 주일미군 기지도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매년 전반기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을 위한 키 리졸브 연습을 하고 있으며, 미국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와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은 병력 69만여 명과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천여 대 등입니다.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 군 “유사시 주일미군 한반도투입 일 개입할 근거없어”
    • 입력 2014-07-16 16:40:41
    • 수정2014-07-16 18:22:08
    정치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일본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군 관계자들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작전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일본의 양해를 얻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투입 등에 대해서는 미일 간 사전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1960년 외교밀약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투입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이 지난 2009년 공개된 바 있습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다른 분쟁지역으로 투입되려면 우리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주일미군은 다르다면서, 미국이 이라크 전쟁 당시 쿠웨이트를 후방기지로 이용한 것처럼 주일미군 기지도 유엔군사령부의 후방기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매년 전반기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을 위한 키 리졸브 연습을 하고 있으며, 미국 하와이 태평양 사령부와 일본 오키나와 등에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은 병력 69만여 명과 함정 160여 척, 항공기 2천여 대 등입니다.

앞서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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