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LTV·DTI 완화 안돼…전·월세 상한제 추진”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안정 정책을 포함한 3대 생활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제3정조위원장인 유성엽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려는 것은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국민 경제에 암 덩어리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대등한 관계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 주치의' '어르신 방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소득 하위 70% 노년층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저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간병서비스 관련 일자리 2만 개 창출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