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통큰’ 결단 필요하다

[윤준호 해설위원]

여야가 결국 세월호 특별법을 마련하지 못한채 임시국회를 끝냈습니다. 태스크포스도 꾸렸고 대표들끼리도 만났지만 지리한 설전만 거듭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국회의사당과 광화문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안산 단원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국회의사당까지 도보행진을 벌였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은 진상 조사를 담당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입니다. 민간기구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은 삼권분립에도 어긋나고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조사 대상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진실을 토로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조사위원회 구성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 3부 요인과 유족이 동수로 추천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족이 각각5명씩 추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의 주장이 정말 유족들의 마음을 담았는지, 그리고 자당의 유불리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의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 주어질 경우 청와대를 겨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7.30 재보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석달이 넘었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국가 시스템을 지적했고 참사 재발을 막자며 특별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특별법은 세월호 진상규명에서 더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돼야 합니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이 아닌 초심으로 돌아가 특별법을 마련하기 위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