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 우려”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이른바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지난해 결산분야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의료진과 의료장비가 우수한 주요 5대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봐도 지난해 주요 5대 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전체 급여비의 6%, 약국을 빼면 7.8%에 달했습니다.

건강보험 대상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하는 등의 3대 비급여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 더 몰릴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다봤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역의 의원급 등 1차 의료기관과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대형병원 쏠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1차 의료체계를 구축해 국가 적정 의료를 도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