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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수억 원 빼돌린 농민·업자 무더기 검거
입력 2014.07.18 (09:50) 수정 2014.07.18 (10:10) 930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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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가 보조금을 빼돌린 영농조합 대표와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편취 금액만 수억 원에 이르는데,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자 가루를 가공하고 저장하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이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0년, 이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공사비용은 자부담금 2천60만 원과 보조금 2억 원을 포함해 모두 2억 2천여만 원.

하지만, 실제 공사비는 1억 6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 2억원을 받은 뒤 자부담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남긴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기(검사/청주지방검찰청) : "시공업자가 먼저 보조사업자를 찾아가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테니 공사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 과정에서 시공업자는 3천9백만 원을 챙겼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녹취> 괴산군 관계자 : "관리보고서가 들어올 때는 통장사본이나 (자부담을) 납부한 것을 첨부해서 가져오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영농조합 대표와 시공업자 1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받아챙긴 보조금 액수만도 1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지어진 충북지역 저온저장고 11채 가운데 절반 정도인 5채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 보조금 수억 원 빼돌린 농민·업자 무더기 검거
    • 입력 2014-07-18 09:51:21
    • 수정2014-07-18 10:10:52
    930뉴스
<앵커 멘트>

농가 보조금을 빼돌린 영농조합 대표와 시공업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편취 금액만 수억 원에 이르는데,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감자 가루를 가공하고 저장하는 저온저장고입니다.

이 지역의 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0년, 이 저온저장고를 짓기 위해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공사비용은 자부담금 2천60만 원과 보조금 2억 원을 포함해 모두 2억 2천여만 원.

하지만, 실제 공사비는 1억 6천여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 2억원을 받은 뒤 자부담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오히려 남긴 것입니다.

<인터뷰> 김영기(검사/청주지방검찰청) : "시공업자가 먼저 보조사업자를 찾아가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테니 공사를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 과정에서 시공업자는 3천9백만 원을 챙겼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녹취> 괴산군 관계자 : "관리보고서가 들어올 때는 통장사본이나 (자부담을) 납부한 것을 첨부해서 가져오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이런 식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낸 영농조합 대표와 시공업자 12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이 받아챙긴 보조금 액수만도 1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지어진 충북지역 저온저장고 11채 가운데 절반 정도인 5채가 보조금을 빼돌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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