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방식 합의

우리나라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의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주 열린 한중 FTA 제12차 협상에서 양국이 협정을 발효할 때 개방 분야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정 기간 내의 후속 협상을 통해 개방하지 않을 품목만 열거하는 네가티브 방식의 협정문을 재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자 자유화에 관해서는 이미 설정해 둔 의제와 투자 보호 관련 규정을 협정문에 넣고, 일정 시일이 지나면 후속 협상을 거쳐 투자 자유화에 관한 요소를 포함한 협정문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통관 절차와 경제 협력 등 항목에서도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제13차 협상을 오는 9월 중국에서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