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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북 ‘테러자금 감시’ APG 가입, 자금 압박 타개책?
입력 2014.07.18 (21:29) 수정 2014.07.18 (22:4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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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에 쓰이는 자금 거래를 막는 국제기구에 옵서버 국가로 가입했습니다.

APG라고 하는 OECD 산하의 아시아 태평양 자금세탁 방지기군데요.

우리나라 등 마흔한 개 나라가 정회원국이고, 서른세 개 나라나 기구가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지원을 막는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감시도 받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까지 수용하면서 이 기구에 가입한 이유, 뭘까요?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처음 APG 가입을 신청한 것은 지난해 4월.

하지만, 가입 조건 중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할 경우,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법제를 만들라는 조항에 반기를 들면서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가입을 재신청한 북한은 이 조항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의 태도가 돌변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사회의 금융제재가 우선 꼽힙니다.

국제 사회의 제재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테러 자금 방지 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제재 완화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 제재를 완화하여 원산을 비롯한 경제특구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이끌어 내고 해외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들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 5월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이 APG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규범에 편입한 데 의미를 두면서도 향후 가입 조건 이행 가능성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변영한(금융정보분석원 실장) : "(북한이) 국제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말한 것 뿐이고요. 앞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시스템을 실제 구축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동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APG는 앞으로 3년간 북한의 이행 실적을 검토한 뒤, 옵서버 자격 박탈이나 정회원국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앵커&리포트] 북 ‘테러자금 감시’ APG 가입, 자금 압박 타개책?
    • 입력 2014-07-18 21:30:43
    • 수정2014-07-18 22:44:25
    뉴스 9
<앵커 멘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어찌된 영문인지, 여기에 쓰이는 자금 거래를 막는 국제기구에 옵서버 국가로 가입했습니다.

APG라고 하는 OECD 산하의 아시아 태평양 자금세탁 방지기군데요.

우리나라 등 마흔한 개 나라가 정회원국이고, 서른세 개 나라나 기구가 옵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지원을 막는 법과 제도를 도입하고, 감시도 받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까지 수용하면서 이 기구에 가입한 이유, 뭘까요?

이정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북한이 처음 APG 가입을 신청한 것은 지난해 4월.

하지만, 가입 조건 중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할 경우,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법제를 만들라는 조항에 반기를 들면서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가입을 재신청한 북한은 이 조항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의 태도가 돌변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사회의 금융제재가 우선 꼽힙니다.

국제 사회의 제재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테러 자금 방지 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제재 완화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제사회의 대북 금융 제재를 완화하여 원산을 비롯한 경제특구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이끌어 내고 해외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들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 5월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이 APG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규범에 편입한 데 의미를 두면서도 향후 가입 조건 이행 가능성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변영한(금융정보분석원 실장) : "(북한이) 국제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말한 것 뿐이고요. 앞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시스템을 실제 구축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동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APG는 앞으로 3년간 북한의 이행 실적을 검토한 뒤, 옵서버 자격 박탈이나 정회원국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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