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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된다
입력 2014.07.18 (23:30) 수정 2014.07.19 (00:59)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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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뉴스 라인 시작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산 쌀이 자유롭게 수입돼 유통됩니다.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시장 개방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신 수입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쌀에는 관세, 즉 세금이 매겨져 시중에 유통됩니다.

<녹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우리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 끝에 어렵게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연기해왔습니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물량을 해마다 늘려왔는데, 그러다보니 수입량이 너무 많아져 이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4년 의무 수입량 40만 9천 톤은 그 전(2013년) 기준 쌀 소비량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입되는 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물려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관세율을 확정해 오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관세율을 점검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 과정에서 23개월 타이완은 5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검증 기간이 오려 걸려도 쌀 시장 개방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방을 약속한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제출한 관세율대로 쌀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 내년부터 쌀 시장 전면 개방된다
    • 입력 2014-07-18 23:34:19
    • 수정2014-07-19 00: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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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금요일 뉴스 라인 시작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외국산 쌀이 자유롭게 수입돼 유통됩니다.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시장 개방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대신 수입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김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수입되는 쌀에는 관세, 즉 세금이 매겨져 시중에 유통됩니다.

<녹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정부의 관세화 결정은 우리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생각 끝에 어렵게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연기해왔습니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쌀 물량을 해마다 늘려왔는데, 그러다보니 수입량이 너무 많아져 이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녹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4년 의무 수입량 40만 9천 톤은 그 전(2013년) 기준 쌀 소비량의 9%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우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수입되는 쌀에 최대한 높은 관세를 물려 쌀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관세율을 확정해 오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회원국들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관세율을 점검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 과정에서 23개월 타이완은 5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검증 기간이 오려 걸려도 쌀 시장 개방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방을 약속한 만큼 내년 1월 1일부터 제출한 관세율대로 쌀 시장을 열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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