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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APG 가입…자금 압박 타개책?
입력 2014.07.18 (23:57) 수정 2014.07.19 (00:59)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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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테러 자금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APG에 가입했습니다.

까다로운 가입 조건까지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대체 의도가 뭘까요.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처음 APG 가입을 신청한 것은 지난해 4월.

하지만, 가입 조건 중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관여할 경우,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법제를 만들라는 조항에 반기를 들면서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가입을 재신청한 북한은 이 조항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의 태도가 돌변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사회의 금융 제재가 우선 꼽힙니다.

국제 사회의 제재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테러 자금 방지 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제재 완화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제 사회의 대북 금융 제재를 완화하여 원산을 비롯한 경제 특구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이끌어 내고 해외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들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 5월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이 APG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 규범에 편입한 데 의미를 두면서도 향후 가입 조건 이행 가능성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변영한 (금융정보분석원 실장) : "(북한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말한 것 뿐이고요. 앞으로 국제 사회는 북한이 시스템을 실제 구축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동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APG는 앞으로 3년간 북한의 이행 실적을 검토한 뒤, 옵서버 자격 박탈이나 정회원국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 북, APG 가입…자금 압박 타개책?
    • 입력 2014-07-18 23:57:03
    • 수정2014-07-19 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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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테러 자금 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 APG에 가입했습니다.

까다로운 가입 조건까지 수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대체 의도가 뭘까요.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처음 APG 가입을 신청한 것은 지난해 4월.

하지만, 가입 조건 중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관여할 경우,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법제를 만들라는 조항에 반기를 들면서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올해는 달랐습니다.

가입을 재신청한 북한은 이 조항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의 태도가 돌변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제 사회의 금융 제재가 우선 꼽힙니다.

국제 사회의 제재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테러 자금 방지 등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제재 완화를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제 사회의 대북 금융 제재를 완화하여 원산을 비롯한 경제 특구에 필요한 외자 유치를 이끌어 내고 해외에 묶여 있는 북한 자금들을 끌어오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제, 미국은 지난 5월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이 APG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 규범에 편입한 데 의미를 두면서도 향후 가입 조건 이행 가능성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터뷰> 변영한 (금융정보분석원 실장) : "(북한이) 국제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말한 것 뿐이고요. 앞으로 국제 사회는 북한이 시스템을 실제 구축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작동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APG는 앞으로 3년간 북한의 이행 실적을 검토한 뒤, 옵서버 자격 박탈이나 정회원국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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