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규제 강화…구글은 동의, 애플은?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게임 내 아이템은 유료인 '인앱(In-App) 결제' 게임에 관한 규제가 전세계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앱 결제 게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게임으로 분류돼 왔으나, 구글은 9월말부터 이런 게임에서 '무료' 표시를 삭제키로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회원국들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인앱 결제에 관한 공동 실행계획과 온라인 게임 소비자 보호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특히 어린이들이 무심코 온라인·모바일 게임의 인앱 결제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EU 회원국들이 EU의 소비자보호협력(CPC) 법규에 의거해 애플, 구글, 유럽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연맹(ISEE)에 요구 사항을 보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EU 회원국들은 ▲ '무료'라고 광고되고 있는 게임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 소비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 어린이들이 게임 아이템을 사도록 하거나 어른이 어린이들을 위해 아이템을 사 주도록 설득하는 직접 권유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 ▲ 거래자들은 소비자들이 문의나 불만이 있을 경우 접촉할 수 있도록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등 내용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들은 구매를 위한 지불 방식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이는 기본 설정으로 현금이 빠져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요구조건에 포함됐다.

EU에 따르면 구글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올해 9월말까지 준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를 계기로 인앱 구매가 이뤄질 때마다 사용자가 지불을 승인하도록 기본 설정을 바꾸기로 했다.

즉 인앱 구매가 개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각 이뤄지도록 하려면 사용자가 설정을 바꿔야만 한다.

EC는 "비록 유감스럽게도 애플이 연관된 우려, 특히 지불 승인과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애플은 이런 우려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EC는 "그러나 그런 장래 변화를 어떻게 실행할지 확실한 다짐이나 예정은 나오지 않았다"며 애플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공개적으로 애플을 압박한 것이다.

이는 1차적으로 EU에 한정된 정책이긴 하지만, 인앱 결제 플랫폼을 가진 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의 사업 방식으로 볼 때 이런 정책이 미국과 아시아 등 전세계에 확대될 공산이 크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이 지역별·국가별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인앱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전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