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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 사격’ 7명 형사 입건…군 내부 ‘부글부글’
입력 2014.07.21 (08:11) 수정 2014.07.21 (09:11)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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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군 수사당국이 GOP 총기 사건을 일으킨 임 모 병장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오인사격' 혐의가 있는 7명을 형사 입건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작전중 발생한 오인사격을 처벌한 전례가 없는데다, 입건자 선정까지 주먹구구여서 군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 병장 추적 과정에서 수색팀간 오인 사격은 2차례 있었습니다.

1차 때는 소대장 한 명이 팔에 관통상을, 2차 때는 모 병장이 관자놀이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22사단 헌병대가 지난 9일,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전시 자기 방어를 위해 '작전 중 오인 사격'은 처벌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난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상훈 소장(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장/지난 15일) : "과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신상필벌할 것입니다."

입건 대상자 선정도 논란입니다.

먼저 총격을 가한 소대장은 부상을 이유로 제외한 반면, 대응 사격을 한 하사 2명을 입건했고, 누가 쐈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심지어 운전병과 무전병까지 현장에 있던 5명 모두를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천창수(군 전문 변호사) : "오인 사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면 과연 어떤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작전에 투입되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이번 조치는 12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군 지휘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나온 것이어서 군 내부 반발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오인 사격’ 7명 형사 입건…군 내부 ‘부글부글’
    • 입력 2014-07-21 08:13:26
    • 수정2014-07-21 09:11:44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군 수사당국이 GOP 총기 사건을 일으킨 임 모 병장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오인사격' 혐의가 있는 7명을 형사 입건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작전중 발생한 오인사격을 처벌한 전례가 없는데다, 입건자 선정까지 주먹구구여서 군내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 병장 추적 과정에서 수색팀간 오인 사격은 2차례 있었습니다.

1차 때는 소대장 한 명이 팔에 관통상을, 2차 때는 모 병장이 관자놀이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22사단 헌병대가 지난 9일, 당시 현장에 있던 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전시 자기 방어를 위해 '작전 중 오인 사격'은 처벌하지 않은 전례에 비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지난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상훈 소장(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장/지난 15일) : "과오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하게 신상필벌할 것입니다."

입건 대상자 선정도 논란입니다.

먼저 총격을 가한 소대장은 부상을 이유로 제외한 반면, 대응 사격을 한 하사 2명을 입건했고, 누가 쐈는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심지어 운전병과 무전병까지 현장에 있던 5명 모두를 입건했습니다.

<인터뷰> 천창수(군 전문 변호사) : "오인 사격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형사 처벌한다면 과연 어떤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작전에 투입되려고 하겠습니까."

특히 이번 조치는 12명의 사상자가 났는데도 군 지휘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나온 것이어서 군 내부 반발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