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FTA 피해농가 직불금은 피해분만 지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즉 FTA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할때 FTA에 따른 피해분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FTA 직불금을 계산할 때 수입기여도를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FTA 직불금은 FTA로 수입이 늘어나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이 직전 5개년 평균가격의 90％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보전비율을 9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지만, 수입기여도를 반영하면 FTA 직불금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 요인으로 인한 가격상승분까지 직불금을 주면 생산과잉이 생겨 국내농가에도 좋지 않다면서 농가에 합당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