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위치정보수집 ‘공익소송’ 항소

위치 추적관련 공익소송의 판례가 될 애플사를 상대로 한 아이폰 위치정보수집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법무법인 미래로는, 1심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 참여자 1,209명을 모집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대법원 상고심 비용까지 포함해 소송비용을 1인당, 만 원으로 책정했고, 1인당 청구한 위자료는 1심 때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미래로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애플사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해 아이폰 사용자들이 구체적으로 동의했는지와, 위치정보 불법수집행위가 존재했는데도 위자료를 산정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