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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부가가치세…한해 2조 원 ‘육박’
입력 2014.07.21 (23:51) 수정 2014.07.22 (08:25)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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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원가격의 10%인데 사업자는 이돈을 모아 국가에 냅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한해 2조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돈 다 어디갔을까요?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미용실,

가격을 묻자, 은근슬쩍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녹취> 미용실 : "현금으로 하셔야 30% 받으시니까, 카드 하시면 20%밖에 안 되거든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매출에서 빼기 위해섭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의 10%만큼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도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탈세 수법입니다.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어도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원재료 구입비를 부풀리면 탈세는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적발된 지방의 한 제조 업체.

매출 10억 원에 대한 부가 가치세 1억 원 가운데 실제 원재료 구입비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을 공제받아 5천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 구입비를 8억 원으로 부풀려 2천만 원만 부가세를 냈습니다.

3천만 원을 탈세한 겁니다.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이 내는 음식값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음식점 대표 : "음식값의 10%를 부가세로 받고 있고요. 그것을 모아서 1년에 4번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문을 닫으면 소비자가 낸 부가세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가세 미납액은 해마다 늘어나 2012년에 이미 2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적발하지 못한 탈세액까지 합치면 사라지는 부가세는 10조 원은 넘을 것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줄줄 새는 부가가치세…한해 2조 원 ‘육박’
    • 입력 2014-07-21 23:53:18
    • 수정2014-07-22 08:25:29
    뉴스라인
<앵커 멘트>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원가격의 10%인데 사업자는 이돈을 모아 국가에 냅니다.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한해 2조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돈 다 어디갔을까요?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미용실,

가격을 묻자, 은근슬쩍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녹취> 미용실 : "현금으로 하셔야 30% 받으시니까, 카드 하시면 20%밖에 안 되거든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이유는 매출에서 빼기 위해섭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의 10%만큼 부과되는 부가 가치세도 줄어듭니다.

대표적인 탈세 수법입니다.

카드 매출이 대부분이어도 가짜 세금 계산서를 이용해 원재료 구입비를 부풀리면 탈세는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적발된 지방의 한 제조 업체.

매출 10억 원에 대한 부가 가치세 1억 원 가운데 실제 원재료 구입비 5억 원의 10%인 5천만 원을 공제받아 5천만 원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재료 구입비를 8억 원으로 부풀려 2천만 원만 부가세를 냈습니다.

3천만 원을 탈세한 겁니다.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더라도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이 내는 음식값에는 10% 부가세가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음식점 대표 : "음식값의 10%를 부가세로 받고 있고요. 그것을 모아서 1년에 4번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문을 닫으면 소비자가 낸 부가세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가세 미납액은 해마다 늘어나 2012년에 이미 2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적발하지 못한 탈세액까지 합치면 사라지는 부가세는 10조 원은 넘을 것으로 조세재정연구원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