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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포착] 불법 택시? 교통 혁신?…대립 ‘팽팽’
입력 2014.07.24 (08:17) 수정 2014.07.24 (10:23)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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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러분, 개인기사서비스 또는 자가용 콜택시 등으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인 우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이용해 차량을 부르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로 보면 되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이걸 불법으로 간주하고 대응의사를 밝혔습니다.

창조적 차량 공유 서비스냐, 아니면 위험한 불법 콜택시냐 함께 생각해볼까요?

박예원 기자와 함께할 거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 택시업계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죠?

<기자 멘트>

네, 런던이나 파리 같은 유럽 대도시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한 데 모여 동맹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손님을 뺏기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반대쪽에는 우버 서비스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시를 비롯한 기존 대중교통보다 이용하기 쉽고 서비스도 좋다는 거죠.

우버 논란은 결국,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교통수단을 쓰는 모습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기도 하죠.

오늘은,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도록 우버가 뭐고,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리포트>

밤늦은 시간이나 꼭 택시가 필요할 때,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인터뷰> 김효정(서울시 구로구) : "특수지역이 있어요. 동대문, 여의도, 안 잡히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 넘어갈 때 너무 안 잡히더라구요. 그럴 때 우버 이용할 것 같아요."

택시 잡기가 힘들 때 유용하다는 우버.

우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부름 서비스입니다.

외국에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 서비스가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날 우버 서비스가 시행중입니다.

제작진도 우버를 직접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에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곧바로 차량과 기사의 정보가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고 목적지까지의 요금도 알려줍니다.

마지막 단계로 호출 버튼을 꾹 눌러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요.

운전기사가 내려서 직접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버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녹취> "(많이 기다리셨죠?) 괜찮습니다."

실제로 우버 이용객이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뷰> 우버 기사 : "(사람들이 많이 타요?) 5월까지는 강남권에서 아는 사람들만 타고 다녔었어요. 탔던 분들이 만족도가 높으세요. 재구매율도 높고."

우버에는 택시와 차별되는 몇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핸드폰 충전과 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나 도착 예상시간을 확인하고 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죠.

<인터뷰> 우버 기사 : "(운행이)끝나고 나면 평가항목이 나와요. 고객님도 드라이버를 평가하고 드라이버는 고객님을 평가하는 난이 있거든요. 드라이버가 4.5 이하로 떨어지면 우버 계정이 잠겨버려요."

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때 우버와 일반 택시의 요금을 비교해봤습니다.

만 천원 차이가 나네요.

안락한 서비스의 대가인 셈인데요.

승객들은 일단, 진화한 서비스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현(서울시 노원구) : "만약 여자 친구가 좀 늦게 귀가를 하면 정보가 다 나오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버를) 쓸 것 같아요."

<인터뷰> 박준희(우버 이용 경험자) : "기사님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편이고 택시에 비해서는 확실히 편리함이라든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느낌이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은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당장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공급 과잉인 상황에, 우버가 손님을 뺐는다는 것이죠.

<인터뷰> 정은옥(모범택시기사) : "손님을 뺐기니까 자연히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죠."

<인터뷰> 김주호(택시기사) : "그거 당연히 없애야 하죠. 불법인데,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버 차량이 렌터카이고, 면허도 택시 면허가 아닌 일반 면허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터뷰> 한문철 변호사 : "우버택시는 자가용 영업차량이예요. 자가용으로 영업하면 그것은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의한 처리가 안됩니다. 손해액이 10억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로지 책임보험 범위 내, 1억원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우버 코리아를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이어 방통위에 애플리케이션 차단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담당자 : "우버 자동차는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발을 했고 자꾸 더 진화해서 발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앱을 차단하는 사항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버 측 얘기는 어떨까요?

빠르고 편한 교통 수단을 만들고자 했다, 또 사람과 차량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할 뿐 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열 변호사 :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과 차량을 앱을 통해서 연결해주는 알선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장은 형식적인 논리로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알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상 달리 규제하는 법률이 없고 그 법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볼 것이냐 실질적으로 볼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결국은,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무슨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란 얘기인데요.

형사 처벌이 내려진 뒤에야 정부가 애플리케이션 차단 등 다른 방법도 쓸 수 있다는 법률가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우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논란 속에 서비스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 논란으로 인해 분명해진 게 한 가지 있죠.

소비자들이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이나 체계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버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해결하라는 숙제를 남긴 셈이죠.
  • [화제포착] 불법 택시? 교통 혁신?…대립 ‘팽팽’
    • 입력 2014-07-24 08:25:27
    • 수정2014-07-24 10:23:30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여러분, 개인기사서비스 또는 자가용 콜택시 등으로 불리는 애플리케이션인 우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버는 고객이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이용해 차량을 부르면 일반인이 모는 고급 차량이 와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자가용 콜택시로 보면 되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선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고요.

서울시도 이걸 불법으로 간주하고 대응의사를 밝혔습니다.

창조적 차량 공유 서비스냐, 아니면 위험한 불법 콜택시냐 함께 생각해볼까요?

박예원 기자와 함께할 거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 택시업계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죠?

<기자 멘트>

네, 런던이나 파리 같은 유럽 대도시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한 데 모여 동맹 파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손님을 뺏기는 셈이니까요.

그런데 반대쪽에는 우버 서비스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택시를 비롯한 기존 대중교통보다 이용하기 쉽고 서비스도 좋다는 거죠.

우버 논란은 결국,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교통수단을 쓰는 모습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기도 하죠.

오늘은,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도록 우버가 뭐고, 뭐가 문제인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리포트>

밤늦은 시간이나 꼭 택시가 필요할 때,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죠.

<인터뷰> 김효정(서울시 구로구) : "특수지역이 있어요. 동대문, 여의도, 안 잡히는 지역이 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 넘어갈 때 너무 안 잡히더라구요. 그럴 때 우버 이용할 것 같아요."

택시 잡기가 힘들 때 유용하다는 우버.

우버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차량 부름 서비스입니다.

외국에서는 차량 종류에 따라 서비스가 나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지날 우버 서비스가 시행중입니다.

제작진도 우버를 직접 이용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애플리케이션에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입력합니다.

곧바로 차량과 기사의 정보가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고 목적지까지의 요금도 알려줍니다.

마지막 단계로 호출 버튼을 꾹 눌러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도착했는데요.

운전기사가 내려서 직접 문을 열어주는 것이 우버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녹취> "(많이 기다리셨죠?) 괜찮습니다."

실제로 우버 이용객이 많은지 궁금했습니다.

<인터뷰> 우버 기사 : "(사람들이 많이 타요?) 5월까지는 강남권에서 아는 사람들만 타고 다녔었어요. 탔던 분들이 만족도가 높으세요. 재구매율도 높고."

우버에는 택시와 차별되는 몇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요, 핸드폰 충전과 생수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나 도착 예상시간을 확인하고 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죠.

<인터뷰> 우버 기사 : "(운행이)끝나고 나면 평가항목이 나와요. 고객님도 드라이버를 평가하고 드라이버는 고객님을 평가하는 난이 있거든요. 드라이버가 4.5 이하로 떨어지면 우버 계정이 잠겨버려요."

같은 거리를 주행했을 때 우버와 일반 택시의 요금을 비교해봤습니다.

만 천원 차이가 나네요.

안락한 서비스의 대가인 셈인데요.

승객들은 일단, 진화한 서비스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현(서울시 노원구) : "만약 여자 친구가 좀 늦게 귀가를 하면 정보가 다 나오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버를) 쓸 것 같아요."

<인터뷰> 박준희(우버 이용 경험자) : "기사님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가는 편이고 택시에 비해서는 확실히 편리함이라든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느낌이 훨씬 더 우월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두 번 이상은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당장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택시도 공급 과잉인 상황에, 우버가 손님을 뺐는다는 것이죠.

<인터뷰> 정은옥(모범택시기사) : "손님을 뺐기니까 자연히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죠."

<인터뷰> 김주호(택시기사) : "그거 당연히 없애야 하죠. 불법인데, 정상적인 영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버 차량이 렌터카이고, 면허도 택시 면허가 아닌 일반 면허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인터뷰> 한문철 변호사 : "우버택시는 자가용 영업차량이예요. 자가용으로 영업하면 그것은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종합보험에 의한 처리가 안됩니다. 손해액이 10억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로지 책임보험 범위 내, 1억원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입니다."

결국 서울시는 우버 코리아를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한데 이어 방통위에 애플리케이션 차단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담당자 : "우버 자동차는 자가용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고발을 했고 자꾸 더 진화해서 발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앱을 차단하는 사항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우버 측 얘기는 어떨까요?

빠르고 편한 교통 수단을 만들고자 했다, 또 사람과 차량을 이어주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할 뿐 운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열 변호사 :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과 차량을 앱을 통해서 연결해주는 알선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런 주장은 형식적인 논리로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알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상 달리 규제하는 법률이 없고 그 법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실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볼 것이냐 실질적으로 볼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결국은,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무슨 조치를 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거란 얘기인데요.

형사 처벌이 내려진 뒤에야 정부가 애플리케이션 차단 등 다른 방법도 쓸 수 있다는 법률가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우버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논란 속에 서비스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 논란으로 인해 분명해진 게 한 가지 있죠.

소비자들이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이나 체계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버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해결하라는 숙제를 남긴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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