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硏 “금리 인하, 부채 상환 부담 낮춰 긍정적”

중앙은행의 금리인하가 내수부진을 완화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금리인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하 결정을 촉구하는 주장인 셈이다.

오늘(24일)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대차대조표 불황기 통화정책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정정책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금리하락(중앙은행의 금리인하)이 부채상환 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임 실장은 최근 우리경제의 미진한 경기회복 기조 역시 가계부채 부담의 점진적인 조정에 따른 수요부진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한국형 대차대조표 불황'에 해당한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변경된다면 부채상환 부담의 완화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 하락이 부채 증가세를 본격적으로 확대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설령 그러한 위험이 있더라도, 부채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미시적 금융규제 정책들이 적절하게 활용되는 한, 그러한 위험은 통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경제주체들의 신규 차입을 통한 부채 증가는 거시경제적 차원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호황 국면을 야기하고, 반대로 부채 축소는 저축 증가와 수요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불황 국면을 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적정 수준의 부채 증가는 바람직하고도 필요한 것이며, 문제가 되는 것은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채 증가일 뿐이라는 것이다.

임 실장은 아울러 '저금리 정책이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문제는 증가하는 부채의 건전성인데, 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와 정책당국의 감독 및 규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기존의 미시적 금융규제정책들이 적절하게 활용되는 한, 부채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