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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고용부에 “타협안 찾아오라” 요구
입력 2014.07.24 (17:58)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법외노조'가 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와 전교조가 타협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교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오늘 정부와 전교조 양측이 다음달 8일까지 타협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며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유지되면 다수 교사가 면직되고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긴다며 본안 소송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하는 의견서 등을 토대로 다음달 안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이때부터 정부와 전교조 간 공방이 계속돼 왔습니다.
  • 법원, 전교조·고용부에 “타협안 찾아오라” 요구
    • 입력 2014-07-24 17:58:52
    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 테두리 밖에 있는 '법외노조'가 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와 전교조가 타협안을 찾아보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외노조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전교조가 낸 가처분신청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오늘 정부와 전교조 양측이 다음달 8일까지 타협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며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유지되면 다수 교사가 면직되고 단체협약이 해지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긴다며 본안 소송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용부는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시하는 의견서 등을 토대로 다음달 안에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것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해직교사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는 시정명령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자 법외노조라고 통보했고 이때부터 정부와 전교조 간 공방이 계속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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