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확대경] ‘한국식 양적완화’ 금리·입법 함께 가야

<앵커 멘트>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밝힌 경제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겁니다.

이른바 한국식 양적 완화 정책의 추진인데요.

하지만, 거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승창 기자입니다.

<기자 멘트>

정부의 정책 전환은 이대로 뒀다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의 2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0.6%, 7분기 만에 가장 낮습니다.

심각한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성장률과 물가는 낮고 경상수지 흑자만 많은 상탠데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동안 보여왔던 경제상황과 비슷합니다.

2천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그래프입니다.

지금 새로 나온 그래프와 추세가 상당히 비슷한데요, 이게 바로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의 성장률 그래프입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여기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겠죠,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경제 부활을 노리고 있듯이 우리 정부는 '한국식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정부의 목표 돈과 정책으로 가계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고, 늘어난 소비가 기업 투자를 이끌고, 투자가 다시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정부가 원하는대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해야 하는데, 어떤 과제가 있는 지 황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3,900조 원을 풀었고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1,320조 원을 풀 계획입니다.

돈을 푼 주체는 중앙은행이었고 제로금리 정책이 동원됐습니다.

새 경제팀의 한국식 양적완화는 아직까지는 미완입니다.

41조 원을 풀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정부가 돈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빌릴 수 있도록 정책보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어서 얼마나 대출과 투자로 이어질지 미지숩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 "재정지출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통화쪽에서도 금리인하 등을 통해서 정책 조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대출하는 은행들에 저리 자금을 지원하는 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조 원 더 늘리면서 돈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음달 기준금리를 얼마나 낮출지가 관심사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져 시중에 풀리는 돈이 많아질수록 내수진작효과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천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키워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도 관건입니다.

기업들이 반발하는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해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풀어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새 경제팀의 한국식 양적완화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