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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침몰’
세월호 특별법 외에도 ‘후속 대책’ 관련법 표류
입력 2014.07.24 (21:37) 수정 2014.07.24 (22:5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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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치권도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금세라도 제정할 것 같던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특별법이 이런데,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제대로 논의될 리가 없겠죠.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오늘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유족 지원 문제가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까지 심의위를 통한 보상과 배상, 생활, 의료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사업 등의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지원 방식을 놓고 새누리당은 과잉 보상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에 비유한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뷰>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저희들 기본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왜곡하고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도대체 인간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사고 이후에 SNS 상에서 떠도는 흑색선전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공전하면서 다른 관련법도 발이 묶였습니다.

안전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고, 선박 안전 관련법 40여 건은 상정만 됐을 뿐 논의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이 여야 정쟁속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 세월호 특별법 외에도 ‘후속 대책’ 관련법 표류
    • 입력 2014-07-24 21:38:37
    • 수정2014-07-24 22:58:59
    뉴스 9
<앵커 멘트>

정치권도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금세라도 제정할 것 같던 세월호 특별법은 사고 10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기약이 없습니다.

특별법이 이런데,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제대로 논의될 리가 없겠죠.

이중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는 오늘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유족 지원 문제가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까지 심의위를 통한 보상과 배상, 생활, 의료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 사업 등의 원칙에는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 지원 방식을 놓고 새누리당은 과잉 보상이 돼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에 비유한 표현이 논란이 됐습니다.

<인터뷰>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저희들 기본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더 과잉 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왜곡하고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도대체 인간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사고 이후에 SNS 상에서 떠도는 흑색선전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공전하면서 다른 관련법도 발이 묶였습니다.

안전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관피아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고, 선박 안전 관련법 40여 건은 상정만 됐을 뿐 논의에는 진척이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후속 대책이 여야 정쟁속에 파묻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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