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항소심 대부분 원심 유지
입력 2014.07.25 (15:48) 수정 2014.07.26 (08:54) 뉴스토크
자동재생
동영상영역 시작
동영상영역 끝
<앵커 멘트>

고교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1년 전 충남 태안에서 일어난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관련자에 대해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양형이 1심과 별로 다르지 않아,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

대전지법 제1 형사부는 오늘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선고공판에서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한 현장교관 38살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캠프 교육팀 본부장 46살 이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두 명에 대해서는 양형이 각각 6개월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은 징역 6월에서 금고 1년 6월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이준석 선장처럼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은 일부 피고인의 양형이 늘긴 했지만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 뒤 입장발표를 통해 부실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례 적용이 잘못돼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 사설 해병대 캠프사고 항소심 대부분 원심 유지
    • 입력 2014-07-25 16:16:07
    • 수정2014-07-26 08:54:21
    뉴스토크
<앵커 멘트>

고교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1년 전 충남 태안에서 일어난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관련자에 대해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양형이 1심과 별로 다르지 않아,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와 관련해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습니다.

대전지법 제1 형사부는 오늘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선고공판에서 학생들을 깊은 바다로 들어가게 한 현장교관 38살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캠프 교육팀 본부장 46살 이 모 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두 명에 대해서는 양형이 각각 6개월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피고인은 징역 6월에서 금고 1년 6월의 원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이준석 선장처럼 이들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해온 유족들은 일부 피고인의 양형이 늘긴 했지만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 뒤 입장발표를 통해 부실한 수사와 재판부의 판례 적용이 잘못돼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 재정신청과 헌법소원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kbs가 손수 골랐습니다. 네이버에서도 보세요.
뉴스토크 전체보기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