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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제자리면 2100년 국민 절반이 노인”
입력 2014.07.28 (06:34) 수정 2014.07.28 (07:48) 연합뉴스
현재 1.2명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 수)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100년께는 65세이상 노인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인구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시점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만큼 젊은 세대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보장 재원 때문에 재정수지도 나빠지는 만큼, 하루 빨리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인구 위기가 결국 경제·사회 위기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인 1.2명(2013년 1.19명)에 계속 머물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6년(5천165만명) 정점 이후 2050년 4천632만명을 거쳐 2100년 2천222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평균 수명은 2010년~2100년 사이 각각 77.2세에서 89.3세, 84.1세에서 93.2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됐다.

1.2명의 출산율로는 신생아가 사망자를 1대 1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총인구 대비 노인(65세이상)인구 비중이 커질수 밖에 없다. 2010년 11% 정도였던 노인 비율은 2050년 약 4배인 39.4%로 높아지고, 2100년에는 48.2%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한 사회의 경제활동을 주로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천722만명까지 불었다가 이후 2030년 3천301만명, 2050년 2천421만명, 2080년 1천418만명, 2100명 948만명 등으로 가파른 내리막을 걷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의 경우 2010년 15.2명에서 2030년 38.7명, 2050년 75.4명으로 높아지다가 2080년(101.3명)에 드디어 100을 넘어서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101명이 짝을 이루는 인구 구조로, 결국 상대적으로 젊은층 1명이 1명의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셈이다. 더구나 2100년에는 이 노년 부양비가 108.9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만약 정부·사회의 여러 노력으로 합계출산율이 2045년 2.1명까지 오른 뒤 유지된다면 상황은 크게 나아진다. 이 희망적 시나리오에서 인구는 2035년 5천331만명 정점을 지나 2100년 4천309만명까지 줄지만, 장기적으로 4천300만명 수준에서 안정된다. 노인인구 비중도 2063년 36.6%까지 늘었다가 이후 오히려 줄기 시작해 2100년에는 30.2%에 그칠 전망이다. 초저출산 지속 시나리오(출산율 1.2명)의 2100년 노인 비율(48.2%)과 비교해 18%포인트(p)나 낮은 수준이다. 노년 부양비 역시 2065년 75.5% 수준에서 상승세가 꺾여 2100년 56.6명까지 떨어진다. 이는 젊은이 2명이 1명을 책임지는 정도이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3년동안이나 '초저출산(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할 것"이라며 "이 출산율이 유지되면 적정수준에 비해 인구는 절반에 그치고 생산가능인구도 1천300만명이상 부족해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 부담 급증 등이 나타나고 결국 재정수지 악화,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이 같은 '인구위기' 충격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 뿐"이라며 "특히 경제적 양육 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육 수당, 육아휴직 등 미시적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 공교육 강화 ▲ 학제 개편 ▲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 고비용 주거 구조 해소 ▲ 노후보장 ▲ 출산 친화적 고용문화 ▲ 가족(결혼·자녀 관련)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출산율 제자리면 2100년 국민 절반이 노인”
    • 입력 2014-07-28 06:34:12
    • 수정2014-07-28 07:48:00
    연합뉴스
현재 1.2명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예상 자녀 수)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2100년께는 65세이상 노인이 전체 국민의 절반에 이르는 '인구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 시점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만큼 젊은 세대의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보장 재원 때문에 재정수지도 나빠지는 만큼, 하루 빨리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인구 위기가 결국 경제·사회 위기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8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현재 수준인 1.2명(2013년 1.19명)에 계속 머물 경우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26년(5천165만명) 정점 이후 2050년 4천632만명을 거쳐 2100년 2천222만명까지 급감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평균 수명은 2010년~2100년 사이 각각 77.2세에서 89.3세, 84.1세에서 93.2세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가정됐다.

1.2명의 출산율로는 신생아가 사망자를 1대 1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총인구 대비 노인(65세이상)인구 비중이 커질수 밖에 없다. 2010년 11% 정도였던 노인 비율은 2050년 약 4배인 39.4%로 높아지고, 2100년에는 48.2%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한 사회의 경제활동을 주로 책임지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천722만명까지 불었다가 이후 2030년 3천301만명, 2050년 2천421만명, 2080년 1천418만명, 2100명 948만명 등으로 가파른 내리막을 걷게 된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인구 비율인 '노년 부양비'의 경우 2010년 15.2명에서 2030년 38.7명, 2050년 75.4명으로 높아지다가 2080년(101.3명)에 드디어 100을 넘어서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노인 101명이 짝을 이루는 인구 구조로, 결국 상대적으로 젊은층 1명이 1명의 노인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셈이다. 더구나 2100년에는 이 노년 부양비가 108.9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만약 정부·사회의 여러 노력으로 합계출산율이 2045년 2.1명까지 오른 뒤 유지된다면 상황은 크게 나아진다. 이 희망적 시나리오에서 인구는 2035년 5천331만명 정점을 지나 2100년 4천309만명까지 줄지만, 장기적으로 4천300만명 수준에서 안정된다. 노인인구 비중도 2063년 36.6%까지 늘었다가 이후 오히려 줄기 시작해 2100년에는 30.2%에 그칠 전망이다. 초저출산 지속 시나리오(출산율 1.2명)의 2100년 노인 비율(48.2%)과 비교해 18%포인트(p)나 낮은 수준이다. 노년 부양비 역시 2065년 75.5% 수준에서 상승세가 꺾여 2100년 56.6명까지 떨어진다. 이는 젊은이 2명이 1명을 책임지는 정도이다.

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3년동안이나 '초저출산(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상태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할 것"이라며 "이 출산율이 유지되면 적정수준에 비해 인구는 절반에 그치고 생산가능인구도 1천300만명이상 부족해 노동력 부족, 내수시장 위축, 사회보장 부담 급증 등이 나타나고 결국 재정수지 악화, 저성장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은 "이 같은 '인구위기' 충격을 예방하거나 최대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출산율 회복' 뿐"이라며 "특히 경제적 양육 부담 경감과 일-가정 양립 환경에 초점을 맞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육 수당, 육아휴직 등 미시적 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 공교육 강화 ▲ 학제 개편 ▲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 고비용 주거 구조 해소 ▲ 노후보장 ▲ 출산 친화적 고용문화 ▲ 가족(결혼·자녀 관련)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사회구조·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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