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입찰 담합’ 건설사에 4천억 과징금

<앵커 멘트>

KBS 뉴스에서 단독 보도한 '호남고속철도'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4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 가운데 15곳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사비 3조 6천억 원이 투입된 호남고속철도 기초공사.

지난 2009년 19개 공사 구간으로 나눠 입찰이 진행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최저가 입찰을 했던 13개 구간에서 28개 건설사가 담합해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돌아가며 들러리를 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들러리 참여 건설사 관계자 : "(들러리를 서지 않으면)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담합을 주도한 회사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돌림당하면)나중에 담합조차도 안 끼워주거든요."

공사비 범위 안에서 설계를 바꿀 수 있는 대안 입찰 구간 3곳도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쌍용건설이 낙찰을 받았는데 같은 들러리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녹취> 정중원(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건설사들이)호남고속철도 공사를 할 당시만 해도 얼마나 견고한 담합을 하고 있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가한 건설사들에 과징금 4천3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15개 건설사와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입찰 담합으로는 사상 최대지만 규모에 비하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승섭(경실련 국책사업팀 부장) : "수십 개의 건설사가 참여했기 때문에 수십 조의 매출이 잡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조 단위의 과징금이 부과됐었어야 하는데…"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호남 고속철도 사업.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