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 검토…8월 입법예고

평균 4천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두 배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다음달 주민세 인상 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계획대로 법이 개정된다면 현재 전국 평균 4천620원인 주민세가 적어도 두 배 이상 오르게 되며, 주민세가 2천 원인 전북과 강원 등의 일부 지역은 5배 넘게 오르게 됩니다.